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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에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자신의 얼굴과 실명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폭력적인 언어를 쓰거나 매너없는 행동을 범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행위가 때로는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고, 특정인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사례를 통하여 뜻하지 않은 사이버권리침해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사이버공간에서 자신도 모르게 또는 의도적으로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막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 사례 1 최○○은 인터넷상의 미식가 동호회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던 중 어느 날 서울의‘○○음식점’ 에 다녀온 뒤 게시판에 본인의 느낌 등을 포함한 음식평을 올렸다. 그런데 이에 대해‘허○○’이라는 회원이 비판의 답글을 올렸다.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서로를 반박하기 위한 자료를 게시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허○○는 최○○에 대하여 심한 욕설까지 하는 등 격한 상황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은 최○○은 상대방이 올린 해당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본인에게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피해구제팀에 상담을 신청하였다. |
위의 사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댓글 또는 채팅에 의하여 논쟁이 일어날 경우 평범한 대화가 감정적인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이버상에서 감정적으로 논쟁에 응하다보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고, 점점 폭력적이고 지나친 언사를 사용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권리침해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논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에 휘말려 대응하기보단 이성적으로 적절히 절제하면서 대화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더 큰 감정싸움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 사례 2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는 A군은 아무 번호나 섞어서‘010-○○○○-○○○○’이란 아이디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중이다. A군의 캐릭터는 ○○온라인게임에서 매너가 좋지 않기로 유명하다.캐릭터를 바꿔가면서 다른 유저들을 놀리거나 심한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군의 이러한 매너없는 행동에 피해를 입은 유저들은‘010-○○○○-○○○○’이 A군의 휴대전화번호라 생각하고 항의전화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번호는 A군의 번호가 아니었고 실제로는 B양이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의 번호였다. B양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심한 욕설을 듣는 등의 수모를 경험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 피해가 지속되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B양은 상대방의 회원활동에 대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위원회 피해구제팀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
| 사례 3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추○○’는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문자의 수를 늘리기 위하여 영문 도메인을 인기 여가수‘한○○’의 닉네임과 동일하게 하여‘www.○○○○.co.kr’이라는 주소로 바꾸어 운영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가수 ’한○○‘는 해당 성인사이트를 마치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팬들에게 오해를 받아 정상적인 가수 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을 받게 되었다. |
위의 두 사례는 장난으로 만들었던 아이디나 닉네임, 도메인 등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아이디나 닉네임 등을 만들 때에는 용어나 문구 선택에 주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뜻하지 않은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나 **한 용어 또는 욕설이 포함된 아이디나 닉네임 등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사이버권리침해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된 사항들에 유의하도록 하고, 도메인에 타인의 명의나 닉네임 등을 도용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게시판 등에 글을 쓸 때에는 사이버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명심하고 올바른 언어사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타인에 대한 가벼운 장난이 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현명한 네티즌이 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퍼가는 님들아 이거보고 반성좀하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