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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악플러들좀 보세요..
2008.10.07 17:10 조회 : 215

요즘머 지식인이나 기타댓글보면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는발언이 많더라구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61조(벌칙)에서는 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시고 악플다시는건가요?

ps.법률 보호는 14세 이하.

즉 15세부터 성인과 똑같은 처벌 머 빵대신 소년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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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7
  • 이런곳에서 나서봣자 악플러들에게 아무 효과 없다는거... 그냥 순수한 초딩들한테 좀 먹히려나 ㅋㅋㅋㅋㅋㅋ Lv. 1 EC댕아 2008.10.07
  • 고해성사가 아니고 충고다. 잘 받아들여 한번당하고 돈물지 말구 Lv. 1 TRDUNHILL 2008.10.07
  • 네. 알고하죠 Lv. 1 sky아나 2008.10.07
  • 악플 잡기 진짜 애매하지... 차라리 내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먹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 Lv. 1 프라다입었냐 2008.10.07
  • 고해성사는 교회에서 Lv. 1 존재감0 2008.10.07
  • 진정한 키보드워리어라면 이정도는 감수하고들어가야지 Lv. 1 진아루노 2008.10.07
  • 내 주위에도 악플달고 경찰서 조사받으러가서 합의금 물어주고온적 잇지..... 무시할게 못되더라고 Lv. 1 ComeOn 2008.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