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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령이 카온 접네. ㅇㅅㅇ
2010.03.02 11:56 조회 : 219
Lv. 1 바른닉네임233 strWAview:28|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오늘 이 글을 배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자문자답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 관심사 되고 있는 것부터 몇가지 적겠습니다.

 

 

만 15세 이하의 게임 이용, 이로 인한 명의도용

ㄴ개인적으로 이 부분 많은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법 상에서는 가족간의 '단순도용'에 대해서는 37조(법칙)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직계혈족-배우자-**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원치 않으면 법적으로 특별히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별다른 의식없이 부모님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  휴대폰 인증은 그야말로 누워서 떡먹기

 

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휴대폰 인증 자체를 없애고 공인인증서 or 팩스 및 방문접수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휴대폰 인증...간편하지만 그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인증수단 입니다.

 

또한, 만 19세 이하 청소년들은 가입시 인증을 받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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