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무심코 내가 쓴욕 이렇게 돌아온다..
2009.05.05 20:36
조회 : 64
1). 사이버 범죄 (욕설/비방) 후 검거시, 벌금 혹은 징역은?.
관련법규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그러나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명예훼손죄일경우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한층 무거워지게 됩니다.
이는 지금시대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고 그 비방내용의 전파성이 매우 빠를뿐 아니라 아울러
불특정 다수인이 그 내용을 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그렇습니다.
관련법규
제70조 (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시행일 2001·7·1]]
[본조개정 2007.12.21(제61조에서 이동)] [[시행일 2008.3.22]]
댓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 7
-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올수잇다는것을 모르시군요 Lv. 1뒤칙만하자 2009.05.05
- 그건 경찰서에서 말하는겁니다. 자신이 물적 서류가 다있다면 신고를 하시에 Lv. 1뒤칙만하자 2009.05.05
- - 0-!! 대한민국에 이름이 그런게한둘이 아니라고 어쩔수없다고그럼 Lv. 1ViruSRain 2009.05.05
- 저거 욕하는사람이 만약 님 이름을 말하면서 욕해도 경찰에 신고하면 머라하는줄 암? Lv. 1ViruSRain 2009.05.05
- ㅋㅋㅋㄳ Lv. 1쎄쑤 2009.05.05
- ↓ 배짱쩌러 사랑해 Lv. 1다먹는남자 2009.05.05
- 어쩌라고 씨1발새야 죶1같은 개 씨1발 보1지년아 보1지창쑤셔버린다 씨1발새기야 Lv. 1쎄쑤 2009.05.05
처음마지막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