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복지부)는 흡연구역을 따로 마련해야 하는 PC방과 만화방 등 16개 유형의 공중이용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빠르면 6월 중 임시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월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의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마련,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 법이 시행되면 PC방 내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 PC방 업주들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손님을 받고 있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나면 흡연구역을 없애야 한다. PC방 업주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출이 급락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쾌적한 이용 환경으로 인해 비흡연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16개 공중이용시설들을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과 흡연구역을 구분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16개 공중이용시설 내에서는 아예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금연 구역을 늘리자는 데는 여ㆍ야의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통과 가능성도 높은 상항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공중이용시설은 PC방을 비롯해 ▲대형건물(1천㎡ 이상) ▲정부청사 ▲공연장 ▲1000명 이상 수용하는 실내 체육시설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보육시설 ▲학원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또는 지하상가 ▲관광숙박시설 ▲목욕탕 ▲만화방 ▲150㎡이상 음식점 등 16개다.
이 개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유예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된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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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
흡연 pc방 허가해주던지..솔직히 업주 입장에서 비흡연자 반갑지도 않아..차라리 흡연 비흡연 전용 pc방이 서로한테 좋은거지..
Lv. 1CobraSix2009.05.01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사람도 많더마는..
Lv. 1혜진양꽃남F42009.04.29
사실 칸막이건 뭐건 비흡연자들 입장에선 불쾌한건 맞죠. 저는 하루에 2갑피우는 골초유저지만 어쨌건 이건 좀 너무하단 생각도 드네요. (나중엔 아예 길에서도 못피우게 할태세네..ㅉ)
Lv. 1칵밋샌드위치2009.04.2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v. 1노현호2009.04.29
담배는 마약임. 피우려면 화장실에서 ㅇㅇ?
Lv. 1트윈테일이최고다2009.04.29
음.... 우리나라 벌어드리는돈이 우리나라 경제 40~50%정도인댕 참 경제 ㅄ되라는소리인가 .
Lv. 1bearkOut2009.04.29
대마초보다 담배가 더 해로운걸로 알고있어요 좋은 법입니다 국회가 왠일?담배회사?망하게해버려요 간접흡연이 더 나쁘답니다
Lv. 1연세우유200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