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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누가 봉하 고소한다길래 지나가다 한말씀올림
2021.03.02 20:07
조회 : 898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신상을 먼저 밝힌후 모욕유도를 하는건 무혐의 처분임
판례도 이미 여러가지 무혐의 받은 판례도 있거니와 지나가다 한말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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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모욕이 아닌 통신매체**죄라서 fail Lv. 229ll공벌레ll 2021.03.04
- ㄴ 저거 특정성 필요 읎던듸, Zz Lv. 3anggomozhi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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