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에픽 클래스 말에 법적인 답변 드림
2020.12.25 17:03
조회 : 672
보통 그런거에서 기각 당하는 주이유가
"자신이 먼저 공개를 했기 때문임"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거기에도 써있음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마라고
자신이 먼저 정보를 유출시켜 유도를 하는것 자체는 대부분 먼저 기각 시킴 (아마 99%라 예상함)
근데 또 대부분이라는 말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처벌도 될듯 ㅇ
1% 정도의 확률로 형사처벌 시켜보던가
댓글을 남기시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댓글 : 3
- 그냥 냅두셈 없으니깐 저런일 많이 겪고 사는거 Lv. 31잭스하러감 2020.12.25
- https://www.lawtalk.co.kr/qna/55465-%EA%B2%8C%EC%9E%84%EC%83%81%EC%97%90%EC%84%9C-%ED%9C%B4%EB%8C%80%ED%8F%B0%EB%B2%88%ED%98%B8-%EC%9C%A0%ED%8F%AC-%EA%B3%A0%EC%86%8C%EA%B0%80%EB%8A%A5%ED%95%9C%EA%B0%80%EC%9A%94 Lv. 220xx이소룡xx 2020.12.25
- 소룡님 무슨말하는지는 알겠는데 기각이란건 결국 검찰단계로 넘어가서 기소가될지 안될지를 판단하는거고 이 문제가 기소가 될지안될지는 상관없습니다. 검찰로 넘어가지 전 까지의 과정을 겪게끔 하는게 제 목적이고 이걸 몇번을 반복해서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실제로 과정을 겪어**않은 사람은 정확히 내가 뭘 말하는지 그 과정자체를 모르니 그냥 이거 죄된다 안된다 일차적으로 말할순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즐겜하세요 여기까지 답변드립니다. Lv. 352에픽클래스 2020.12.25
처음마지막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