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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 먹으면 고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2019.08.28 05:18
조회 : 1081
게임 상에서 자신이 사는 주소와 이름등 을 밝히고 욕을 먹으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게임 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을 먹고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은 이 방법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실제 변호사에게 들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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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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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a 스라
Lv. 6
기아스토닉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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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ㅇㅁ
Lv. 1첸폭6
2019.08.28
- 넷상 변호사들 다 모이셨네 여기 Lv. 333나와주세요 2019.08.28
-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인정보를 다알려줬다 하더라도 그사람이 님 닉네임에 욕을박으면 성립안됩니다 Lv. 15풉펄 2019.08.28
- 모욕죄 3원칙중 가장애매한게 특정성입니다. 님이 아무리 개인정보를 다알려준다고해도 그사람이 님 닉네임으로 욕을한다면 특정성이 성립이안되서 절대로 고소 불가능입니다. 또한 이름도 특정성에 안들어갑니다 님이 다알려주고 그사람이 정확히 어디사는 실명에 욕을 사용해야지만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님이 알려준다고 그사람이 인지하고있는지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Lv. 15풉펄 2019.08.28
- 벌금 200만원 안 나옵니다. 합의금보다 벌금 내는게 나을수도 있음 Lv. 28v제일총장v 2019.08.28
- 자의적으로 신상을 깐 경우 신상을 깐 이후의 대화만 모욕죄 인정 가능. Lv. 481Dove 2019.08.28
- 모욕죄 성립이 된다 해도 초범이나 약한 강도의 욕설은 기소유예 뜨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인 vs 일반인 이면 경찰서나 검찰송치후 단계에서 합의를 권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Lv. 481Dove 2019.08.28
- 자의적으로 깐건 고소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새 판례 생김? Lv. 408HKUMP40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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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드립은 불가?
Lv. 400아름다운서쪽숲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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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혹시 유튜버 진용진씨 인가요
Lv. 295극기
2019.08.28
처음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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