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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신상정보 일촌공개 해놔도 모욕죄 성립됨??
2018.02.08 17:17
조회 : 162
사실나는 내 실명, 사는곳 (광주광역시)만 전체공개로 해놓고
나머진 전부 일촌공개 해놨는데
모욕죄 성립됨??
아, 그 아이디로 내꺼 번호 올린적이 한 번 이상은 있을테니까 성립은 되겠지만 ㅋㅋ
일촌공개 자체가 공연성 성립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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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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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얼굴로 고소 가능?
Lv. 1
널찾는다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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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귀찮아서 넘기는걸 고소가 안되는걸로 착각하는사람들잇는데 신고랑 고소랑 다름. 작정하고 고소하면 진짜 참교육당해요 어린친구들아
Lv. 72Ditto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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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 블로그도 신상안적혀잇어도 댓글로 블로그주인 욕해도 고소가됨. 더군다나 카스는 피시방 자기동네 등록하면 세세하게 다적혀잇어서 진짜 인포에 동네나와잇는사람한테 까불엇다간 참교육당함
Lv. 72Ditto
2018.02.08
- 모욕죄 그딴거 피료읍고 대출바다 30 찔러 주면 담당형사 움직일텐데 머하로 무기에 50씩은 잘도 질르자나 ㅋㅋ Lv. 47v렛츠기릿v 2018.02.08
처음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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