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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 자게문제로 고소 직접 해봄. 특정성 성립 실명거론 관련?
2017.08.09 14:03 조회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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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난 1시간 30분정도 자게에서 닉네임 누구(맵과 닉네임 동시 언급 등)라고 언급하며 졷**/노앰 등
심하게 모욕하는 사람때문에 훈령병부계 고소했음.
다 글삭한거같지만 archiv.is에 전부 박제해뒀고 , 삭제된 글 ArticleSN=xxx 전부 저장해뒀고 , 스크린샷 전부 남겨둠.
심지어 이부분은 계정 탈퇴를 해도 검경에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나오면 바로 내역 뽑아줘야 함.


이 링크를 보면
"자신의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점과 닉네임만 언급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고소됨.
판례가 있음.

난 자유게시판 하면서 기존에 알던 유저들한테 신분증과 자필로 진술서까지 받아서 고소했음.
(=내가 누구인지 현실 신상정보를 어느정도 알고있던 애들)
이건 덤인데 기존에 자유게시판에 적어둔 신상글도 도움이 됐고.

평소 게임플레이 같이 하는 지인or자게유저만 있어도 고소하는거 어렵진 않음 ㅇㅇ

특정성이 닉네임만 갖고는 안되네 되네 하는게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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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
  • 멍게님이 올려주셨네 ㅇㅇ 그게 그렇게 중대한 압수수색이 아님 Lv. 1모바일에서 등록BombSiteC 2017.08.09
  • http://blog.naver.com/kbs4674/220984875438 Lv. 1나쁜멍게 2017.08.09
  • 자게 고소 듣보잡인데 사이버상 돈을 투자해서 특정유져 물매기는 방법은 잇써도 그냥은 힘들지 ㅈ망겜 ㅋㅋㅋ Lv. 1모바일에서 등록아들러아돌프 2017.08.09
  • 고소 한 후 기소됐는지, 유죄확정판결 나왔는지에 대해서 스샷한번 올려봐. 그게 중요하다 Lv. 1GetLuckyi 2017.08.09
  • 만약 청구 한다고 해도 영장청구법관도 콧방귀 뀌고 거부함. 그니까 결론은 Lv. 1GetLuckyi 2017.08.09
  • 하다. 압수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대게 중대사안일 경우다. 그래서 형사들도 거의 청구하지 않 Lv. 1GetLuckyi 2017.08.09
  • 게다가 겨우 인터넷 모욕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다? 이건 실무적으로 거의 가능성이 Lv. 1GetLuckyi 2017.08.09
  • 그리고 대부분 게시판에서의 고소 가능이야 하지만 기소돼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Lv. 1GetLuckyi 2017.08.09
  • 근데 모욕죄 고소 후기 있으면 올려줘봐 어떻게 됐는지좀 보자 꼭 고소한거만 있고 후기는없어 Lv. 1GetLuckyi 2017.08.09
  • 게임상에서의 모욕이 기소되긴 힘든데 게시판에서는 꺠나 가능하지 Lv. 1GetLuckyi 2017.08.09
  • /cloudl 공연성은 모욕죄에서도 필요하지만 명예훼손죄에서 주로 논하는 부분입니다. Lv. 1음바페 2017.08.09
  • 충분히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들었다면 특정성이 제일 문제되지 않나 싶네요 Lv. 1BombSiteC 2017.08.09
  • 그 이상이 문제라고 봅니다 가벼운 비꼼 같은거로 고소하려면 어렵겠지만 Lv. 1BombSiteC 2017.08.09
  • "표현의 자유"로 보고 넘어가는데 Lv. 1BombSiteC 2017.08.09
  • 사이다 좋습니다 정29현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Lv. 1lBOTlHwanta 2017.08.09
  • 물론 맵 노잼이다~ 어휴 저딴거 만들고 상금받으려 하냐~ 이정도는 님 말대로 Lv. 1BombSiteC 2017.08.09
  • 이게 너무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공부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모욕죄 판례는 거의 없어요 Lv. 1음바페 2017.08.09
  • 졷병x/노앰 등의 표현은 누가봐도 모욕적인 표현이고 Lv. 1BombSiteC 2017.08.09
  • 자게에서 공연성/모욕성 성립하는게 어렵진 않음. Lv. 1BombSiteC 2017.08.09
  •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을 하는것인데 Lv. 1음바페 2017.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