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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 pen i have an apple~
2017.08.08 22:48 조회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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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a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i have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ah~in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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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s Lv. 1모바일에서 등록망겜좀접어라 2017.08.08
  • 정당방위하면 고소 못 할듯 합니다.... 하 Lv. 1모바일에서 등록대존예 2017.08.08
  • ㅇ Lv. 1멀티카운트점프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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