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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좃 절대 못 시키는 케이스 모음
2016.04.15 16:30
조회 : 190
우리나라 사이버 법 기준상
1.해외 거주권자
2 . 필리핀 거주자 (걍 공권력이 붕괴됨 특히 남부지역)
3 . 멕시코 거주자 (카르텔이랑 경찰이랑 한패)
4 . 유럽거주자 (치외 법권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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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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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실좃 절대 못 시키는 케이스 모음
Lv. 1
어그로전문가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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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절대' 따위는 없다
Lv. 1
바른닉네임37844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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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해외거주자도 고소가능함. 기소중지 처분되서 공소시효가 정지될 뿐
Lv. 1
바른닉네임37844
20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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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가 어차피 1에 해당되는데 뭐하러 굳이 분류하고 설명을
Lv. 1
머핀159
2016.04.15
처음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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