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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불법이라 지껄이는 분들
2015.07.24 13:23
조회 : 345
불법아니구요 ^^ 게임회사에서 그냥 하지말라고만 했지 법으로 규정 안했습니다^^
그리고 전 사기도 안쳤는데 십장새기님은 난독증이신지 내가 사기쳤다고 쫄았다고 그랴시는데 ㅋㅋ
위장닉님이 절 고소하면 위장닉님을 명예회손으로 역고소한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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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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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조건은 거래할려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을아는데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을위해 고소할시 가능하고 판정을통해 무고가 확인되야만 성립됩니다.
Lv. 1
SOFTERROR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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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가 불법이 아니면 남의 명의로된 통장 돈주고 사서 거래 하는 것도 불법 아니겟네ㅋ
Lv. 1
AimMoonLight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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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죹중딩 병 싄각
Lv. 1
AimMoonLight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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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Lv. 1
SOFTERROR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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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이아니라 무고죄입니다 무고죄는 정확한 조사결과 판정되고 사실이면 벌금 1500만원떄리는 무거운 법입니다 .
Lv. 1
SOFTERROR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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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가지고만든아이디인대 불법이지뭐야ㅋ
Lv. 1
팬티좀벗겨죠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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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아이디 팔고 찾겟네
Lv. 1
난사타입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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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맞구요^^법도모르면서 고소니뭐니하지마세요 ^^
Lv. 1
XizY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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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는 사람이 고소당했을때 할수있는건 명예훼손이 아니라 무고죄를 적용시켜야죠~최소 법알못
Lv. 1
캔낫슛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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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맞구요~ 모르겠으면 법원가서 온라인 계정 거래 관련해서 물어보고 오시든가요~
Lv. 1
캔낫슛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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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변경은 절대 안됩니다 멤변하면 변경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Lv. 1
자연의적p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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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팔면 개인정보도 그사람으로 변경됨?
Lv. 1
난사타입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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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있습니다 사기꾼아~
Lv. 1
십장새기들
2015.07.24
처음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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