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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게임 중 아이디 지칭해 욕해도 모욕죄"
2015.03.26 09:12
조회 : 356
법원 게임 중 수차례 욕설 대학생에 벌금형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를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채팅 창에 아이디를 지칭하며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대학교 휴학생 A(2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7월 13일 인터넷 게임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뒤 채팅방에서 B(여)씨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며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모욕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표현한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 볼 때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제 욕하면 받아치지말고 고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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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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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스샷과 녹화의 일상화가 필요.다 들고 법무사 찾아가거나 혼자 고소도 그리 어렵지않음
Lv. 1
llAPll미하나마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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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해보면 알지만 모든이라도 붙여도 될만큼 판례 안벗어남.책임감 강한 판사 의외로 없으니
Lv. 1
llAPll미하나마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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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생겼으니 앞으로 쭈욱 따라간다는거.어지간한거 아니면 판례틀을 많이 못벗어나니..
Lv. 1
llAPll미하나마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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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피해자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형량도 센거고, 혐의도 쉽게 인정된겁니다.
Lv. 1
작업시간됐나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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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하나의 판례일뿐이지, 모든 판사들이 저렇게 적용한다는건 아닙니다.
Lv. 1
작업시간됐나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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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 아가들은 늘 하는게 욕이니 부모들 돈좀 많이 나가겠네요.
Lv. 1
Dog옥염
2015.03.26
처음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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