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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에 있더군요.
2014.08.03 13:25 조회 : 406
Lv. 53 Xiaotingia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183929945&qb=7IKs7J2067KEIOuqheyYiO2bvOyGkOyjh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R9233c5Y7vhssco2as0sssssstR-351280&sid=U922-3JvLBoAABFVCcU

 

보면 질문자는 DC에서 남성 갤러리 전체에게 비방글을 써서 공연성. 특정성, 명예성 중 특정성을 만족하지 못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되네요.

 

근데 여기서 보면 '누구인지 알수 있도록' 이라서 현재는 고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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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6
  • 매니아 거래사기는 원래 사이버수사대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Lv. 1 Xiaotingia 2014.08.03
  • 사이버수사대가 한가한지아나보네 이런걸로 수사절대안해줘요 매니아 거래 사기도 안해주는대 Lv. 1 asfasf2341234 2014.08.03
  • ㅇㅇ 저도 서로 고소하면 쌍방과실로 둘다 처벌이라고 했어요. Lv. 1 Xiaotingia 2014.08.03
  • 서로고소가능하죠 ㅎㅎ 저쪽도 저한테 했으니 Lv. 1모바일에서 등록 혐티스타 2014.08.03
  •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신상 몰라도 아이디만으로 고소 가능한걸로 압니다 Lv. 1 Xiaotingia 2014.08.03
  • 신상을알아야지고소하지 ㅋㅋ Lv. 1모바일에서 등록 혐티스타 201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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