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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요 고소 가능하단 증거
2014.08.03 13:18 조회 : 156
Lv. 53 Xiaotingia 가입된 패밀리가 없습니다.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http://madrugador.blog.me/20153356316

 

이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공공연성, 비방성, 사실 적시성)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06&docId=202144142&qb=7IKs7J2067KEIOuqheyYiO2bvOyGkOyjh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9233c5Y7vhssco2as0sssssstR-351280&sid=U922-3JvLBoAABFVCcU

 

이건 어떤사람 질문인데 보면 직접적인 욕이 아닌 사실유포나 간접적인 비난도 성립됨

 

아래 답변보면 '그 사람이 공연성있는곳에서 욕설을 삼지 않더라도 명예회손이라고 느낄만할 자료라면 고소가 됩니다.'

 

라고 나옴

 

http://madrugador.blog.me/20153356316

 

마지막으로 처벌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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