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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없는 욕도 처벌가능
2013.08.16 13:40
조회 : 142
헌법재판소 2008. 6.26. 선고 2007헌마461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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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4
- 하지만 주어없던 가카는 처벌받지 않으셨지.. Lv. 1MishaCollins 2013.08.16
- 지식인 Lv. 1enjoyzombiekill 2013.08.16
- 알고보니 이님 경찰에 끌러감 ㅋㅋㅋㅋ Lv. 1고명진1 2013.08.16
- 이런건 어디서봅니까 Lv. 1BTK꺼졍짜졍뿌잉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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