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 박근혜 대통령정부의 셧다운제 주장.
참고 :경실련 정책선거 도우미
http://vote.ccej.or.kr/new/test/1211_04popup.php?q_idx=131
Q.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모바일 게임까지 게임셧다운제를 확대하여야 하나요 ?
박근혜 A. 찬성 / 게임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바일게임 셧다운제도 필요함. 게임 셧다운제 시행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게임중독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의 관심과 지도가 중요하고, 사회는 게임이외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오락․여가 문화 환경 조성에 힘써야할 것임. 청소년이 게임중독에 빠져드는 이유는 공부만을 강조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로 게임을 선택하기 때문임. 이에 새누리당은 전국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현재 5%에서 100%로 증원 배치하고 교사와 학생간 면대면 상담은 물론 SNS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코자 함. 그리고 전국 초중고교에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미디어콘텐츠 제작 활동과 올바른 SNS 활용법을 포함한 ‘프라이드 미디어교육’을 실시하여, 게임에 몰두하는 아이들의 열정과 집중력을 창의적 생산성으로 승화시키도록 할 것임
문재인 A. 기타 / 게임 셧다운제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법적 강제수단만 강조하다 보면, 관련 산업의 위축 및 청소년들의 주민번호 도용 등 부작용도 우려됨. 따라서 관련 업계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후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