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형법 제234조 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임제이님이 지금 말씀하신내용은 잘못된 지식으로 오해를 남긴거이기때문에 이로인해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이 따를수도 있습니다. 해픈지식으로 대충 알리지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신후 알려드림이 좋을 듯합니다^^
Lv. 1DH코니2012.10.10
더불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에관한 법률 제 44조7항에 의거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환 법률 제8조를 어겼을시 최소 벌금1천만원, 1년이하 징역의 판결이 나옵니다.
Lv. 1DH코니2012.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