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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경북 구미) 한나라당 의원이

연령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방은 물가가 싸기 때문에 지역별로 임금을 달리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최저임금을 연령과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과 함께 수습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이고, 숙식비는 노동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로 일하는 아저씨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CCTV로 전환됐다. 이유를 알아보니 최저임금법 적용”이라면서 연령별로 임금을 낮춰야 고용이 확대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살면서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급여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라면서 “서울과 경상북도는 생활수준이 다르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동일한 잣대로 임금을 준다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숙식비를 노동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개정안과 관련해 김 의원은 “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숙식을 제공받고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저 임금은 임금대로 다 지급하고, 또 숙식은 무료로 계속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를 바로 잡아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 위주, 사용자 위주의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농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농촌 지역에는 임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가 문제인 것이 심각하다”면서 “외국에 공장을 많이 이전하는데 좀 더 저렴한 인력을 확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국내에) 있다면 그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 되고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답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가면 생활비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물가도 높다는 것이 전제돼 있다”며 “지역에서 조금 적게 받고 생활비가 적게 들어서 쾌적하게 사는 것과 서울에 올라와서 조금 더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물가가 비싸고 주위 임금도 비싸고 해서 사는 질이 똑같다면 굳이 서울로 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은 서울의 임금이나 지방의 임금이, 그 지역에 가장 적절하게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만들어 가는 그런 얘기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네티즌들은 ‘최저임금 삭감 시도 중단’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대하고 나섰다. 아이디가 ‘세상이 준 선물’인 네티즌은 “그럼 먼저 지방 국회의원부터 임금을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아이디 ‘아우리’는 “그렇다면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