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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협박죄가 성립하려면
2011.12.10 21:26
조회 : 36
1.
죽이겠다
가족을 죽이겠다
라는 등의 겁을 주는 협박이 있어야 함
지금 자게 상황의 경우
이런건 없네요.
2.
미성년자가
고소를 하려면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고소를 해**다.'
부모님이
자게에서 이러는거 알면..
누구를 혼낼까요 ㅎㅎ
3.
정신적피해보상은 협박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으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적충격은
그리 많이 받진 않은것같은데,
오히려 린님이나 하무님이 더 받은거같애 ㅇㅅㅇ
결론적으로
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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