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의 독소 조항 내용을 보면
협정도 아니고 한일을사조약 같은 미국의 노비문서나 다름 없다.
어떻게 이런 것을 협정이라고 합의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권력자들이
FTA 체결 후,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민생 기초생활을 담당하는 국영기업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그 결과로 인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생활의 기본권이 무너지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해당국의 국민들은 처참하도록 망가졌다.
미국 글로벌 기업의 자본 참여를 유도하며
민영화 과정에서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엄청난 이권을 챙기고
지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과 결탁해 FTA를 체결하여
모든 자원, 모든 자본과 모든 경제주권을 넘겨주고 미국의 소비국가, 노예국가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도 해당국 대다수 국민들은 처참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FTA를 체결함에 있어 FTA 조항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국의 흑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FTA 독소 조항 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와 같이 FTA를 추진했던 회담 당사자들은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기만하면서 거짓 발표로 국민을 우롱했다.
한미FTA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재앙
통신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49%를 폐지하라고 함
(우리나라꺼 폐지하란 소리겠죠..)
그런데 이미 SK텔레콤은 48.3%이고
KT는 45%입니다
한미FTA 체결즉시 바로 넘어감.
문자값, 통화료 지금의 몇배로 뛸것임.
인터넷도 맘대로 못하게 될게 분명
교육
교직이 흔들리고 한국인들은 이른바 식민교육받게됨.
대학교 등록금이 끊임없이 치솟음.
교육에서도 빈부격차가 일어남.
가난의 대물림이 가속화될 것임
병원,보험
의료보험 없어져서 돈 없으면 병원 못감.
가난한 사람이 병걸린다는 건 바로 사형선고와도 마찬가지.
제약회사, 의사에게도 피해.
약값이 금값이 됨
바로 치료 못받아 후유증 땜에
죽어 나가는 사람도 꽤 될것임.
금융
은행원 부모님들 모두 짤리는 꼴
외환은행 만 봐도 알수있음
수수료 비싸지는 건 당연지사.
일자리와 환경문제
제조업등 환경오염되는 산업증가로 일자리는 늘어남.
환경오염단속 아예 못하는 걸로 FTA협상하는 걸로 보아
어떤식으로 미국기업이 투자할지 눈에 뻔함.
멕시코처럼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시대가 옴.
참고로 자동차환경오염검사 폐지를 주장했음.
전체적으로 물가가 치솟고
임금은 모자라고 실업률이 급격히 높아짐.
지금보다 훨씬 저질의 삶을 살게됨.
먹고 싶은 것 못먹고
입고 싶은 것 못입는 것을 떠나서
희망의 가능성이 줄어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