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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
2011.11.07 13:23 조회 : 134
Lv. 1 대도임꺽정 strWAview:61| 작성자 게시물 더보기

국가가 개인에게 업무방해죄란 죄명을 씌워 검찰에게 고소할수 있을까요?

만약제가 미국산쇠고기는 먹으면 죽을수도 있다.

그럼 내가 국가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

아님 국가는 우리 한우농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

그냥 횡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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