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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때 유의점
2013.08.16 13:35
조회 : 145
게임에서 누가 먼저 욕을 헀느냐는 중요치 않음
누가 욕을 더 찰지게 했느냐가 중요하다
A가 먼저 'ㅄ' 등의 가벼운 욕설을 했다고 B가 진짜 찰진 부모드립과 성드립으로 맞서면
A,B 둘중 하나가 고소해서 그걸 법적으로 끄집어냈을때 쌍방으로 처벌받긴 하지만 먼저 욕을듣고 부모욕을 한 B가 더 죄질+처벌이 크다
먼저 욕을 쳐먹었다는 것은 단지 참작이 될뿐이지 정당방위의 요소는 될수 없다고함
그러니 먼저 선욕듣고 맞받아쳐서 찰지게 욕한 사람이 나중에 경찰서가서 먼저 욕한사람에게 싹싹 빌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수 있다는 말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먼저 경미한 욕설과 짜증나는 플레이로 부모욕이 나오길 유도한후 상대방이 부모욕을 하면 그대로 고소해서 용돈벌기도 가능하다는 것
법의 모순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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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 그런걸 일일이 끄집어 내는게 더 뻘짓아닌가? Lv. 1조선F 2013.08.16
- 경찰이 그렇게한가할까 Lv. 1그거사실구란데 2013.08.16
-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즉 불특정 다수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하여야 하는데 채팅상으로 서로 모욕을 한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되기 힘듭니다 Lv. 1수달형님 201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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