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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법은 참 ㅉㅉ
2012.02.21 00:30
조회 : 56
미국 플로리다 주 법원은 지난해 학교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소년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신체적인 위협을 받을 경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는 플로리다주 법률에 따른 판결이기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학교 폭력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서니 호스틴 법률 전문가 : 플로리다주뿐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심각한 신체적 위협을 받을 경우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는 뜻의 판결입니다.]
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학생의 부모는 이번 재판의 승자는 아무도 없다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과 학교 폭력으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각 학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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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라고 가정한다면?
한국 경기도 법원은 지난해 학교버스 정류장에서 평소 자신을 괴롭혀온 친구를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살 소년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소년은 소년원에 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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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끝날거 아니냐 ㅡㅡ
솔직히 경찰따위한테 말해봤자아니냐?
전과기록남고 훈방조치인데
미국처럼 그냥하면안되나?
하긴뭐...........
쓰레기 국가한테 바랄게 뭐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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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
- 아 말잘못함 우리나라에서 사형제도 잇지만 사형안하잖아 ......우리나라 뭐 이상해 쓸때없이 민주주의외친다 Lv. 1SvSllto폐망 2012.02.21
- 폐망님//중국은 사형함 Lv. 1만화가스게인 2012.02.21
처음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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